판례 · 법률
중앙선침범 사고 판례 -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 중앙선 침범
2018-05-18 14:25
작성자 : ·한국자동차·보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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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의 중앙선 침범 사실에 대하여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였다 하더라도 
그 중앙선 침범 자체만으로 그 운전자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 96 도 1049 대법원 판결 1996.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