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법률
중앙선침범 사고 판례 -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방현망 조각으로 인한 사고
2018-05-18 14:22
작성자 : ·한국자동차·보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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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방현망 조각을 반대차선에 떨어뜨림으로써 

장해물을 작출한 행위와 교통사고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다.

( 97 다 3118 대법원 판결 1997.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