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락손해
격락손해 보상_[ 그랜져 ] 수리비 1602만원 / 시세하락 금액 967만원
2018-03-04 12:40
작성자 : ·한국자동차·보상센터
조회 :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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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락손해 보상_[ 그랜져 ] 수리비 1602만원 / 격락손해 평가금액 967만원

안녕하세요?

격락손해 보상관련 평가서를 발행하고 있는 한국자동차보상센터(1577-5494) 입니다.

최근 격락손해를 인정하는 대법원의 판례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이로 인해 향후 격락손해 청구가 좀더 쉬워질 것으로 보이며,현재 3,000명이 넘는 피해자분들이 격락손해 평가를 요청하였습니다.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합리적인 자동차보상(격락손해보상) 문화 정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사고차량의 기초정보 및 손상(수리) 부위

 

 

■ 사고차량의 손상 및 수리특성

 

 

▶ 사이드멤버

자동차 차체의 주요 구조부로서 사고 발생시 충격을 흡수하여 탑승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차체 정밀도와 강도 및 강성을 확보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사고 형태에 따라 손상된 부분을 절단하여 교환하거나, 판금 수리하면 용접부 주변이 용접열에 의하여 부식되기 쉽고 구조적으로 약해지는 현상이 발생 한다.

 

 

▶ 쿼터패널

차량 후면부 외관을 형성하고 있는 주요 패널이며, 내측에는 강도 유지를 위한 리어 휠하우스 패널이 있다.

추돌사고 등으로 손상 빈도가 아주 높은 부품으로서, 인접 패널과 볼트 조립이 아닌 용접으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로 교환작업을 하는 경우 절단 및 용접작업이 필요하며, 내측의 휠하우스도 작업범위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고 패널면적이 넓은 관계로 패널의 늘어남이나 변형 발생이 많다.

■ 자동차관리법 관련 사항

○ 자동차관리법 제58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본 사고차량은 주요 골격부를 판금, 용접작업한 차량으로 '자동차관리법제 58조 및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20조'별지제82호서식’에 따라 중고차매매업자는 거래시 반드시 '사고차'로 구분하여 소비자에게 고지한 후 거래해야 되는 차량임.

중고차 매매업자는 매수인 보호를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 같은 법 '별지82호서식'에 의해 차체의 주요 골격부위 및 패널의 수리이력이 있음을서면으로 고지해야 하고, 이를 거짓으로 점검하거나 고지하는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 80조 제4호의 3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차체의 주요골격 및 패널부위를 수리한 차량임.

 

■ 사고차량의 수리 후 원상회복 불가원인

주요골격 및 패널을 절단한 후 다시 용접(판금포함)하는과정에서 노치의 생성을 피할 수 없으므로 노치효과 [notch effect]가 발생하고 외력에 의한인장작업은 불균일 소성변형을 이용하여 정형하는 과정이므로 외력을 제거한 후에는 잔류응력 [residualstress]이 생성됨.

또한 용접 수리부위는 국부적으로 고열이 가해진 상태에서 용접작업이 이루어 지게 되는데, 이때차체를 구성하는 재료(금속)가 온도변화에 따라 팽창 및 수축이되고, 이로 인해 열응력이 생성되는 등 물리적 현상을 피할 수 없음.

그렇기 때문에 본 사고차량의 수리부분은 기계적 물리적 성질이 변화되어 조직이 치밀하거나 강하지 못하여 인장강도,항복점, 피로강도, 내산화성,탑승객보호기능이 저하되고, 이에 따라 수리 후에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여중고차시세하락의 원인이 됨.

 

○ 노치효과[notch effect]

재료에 노치를 만들면, 피로나 충격과 같은 외력이 작용할 때,집중 응력이 생겨서, 파괴되기 쉬운 성질을 갖게 된다.

이 효과를 노치효과라고 한다. 노치를 만든 것과 만들지 않는 재료의 충격 시험 결과를 비교해보면, 노치가 없는 시험편은 압축측과 인장측으로부터 변형이 호상(弧狀)으로 진행하여 장구와 같이 되지만 노치가 있는것은 압축측에 변형이 편재한다.

노치가 예리할수록 변형 체척이 집중해서 결국 파괴되기 쉽다. [금속용어사전, 금속용어사전편찬회, 1998.1.1 성안당]

 

○ 잔류옹력[residual stress]

외력을 제거한 후 재료내부에 존재하는 응력, 냉간가공이나 담금질, 용접 등에 의한 불균일 소성변형의 결과 때문에 생긴다.

잔류응력에는 인장 잔류 응력(residual tension stress)과 압축 잔류 응력(residual compression stress)의 두가지가 있다.

일반적으로 인장 잔류 응력은 표면에 압축 잔류 응력이 나타나고 내부에는 인장 잔류 응력을 발생한다.

변태로 인해 생기는 응력은 이와 반대로 표면에는 인장력이 나타나고 내부에는 압축 잔류 응력이 발생한다.[금속용어사전, 금속용어사전편찬회 1998.1.1 성안당]

 

○ 열응력[thermal stress]

열응력 (熱應力) 또는 온도변형력 (溫度變形力)이라고도 한다. 물질은온도변화에 의해 팽창하거나 수축하는데, 어떤 원인으로 팽창, 수축이방해 받았을 때 방해 받은 변형량만큼 끌어당겨지거나 압축되므로 물체 내부에는 그에 따른 변형력이 발생한다.

또한 물체를 급속히 가열하거나 냉각했을 경우 (열충격), 가열,냉각이 될 경우에는 열변형력이 원인이 되어 물체가 파괴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두산백과]

 

○ 소성변형[塑性變形]

외부의 힘이 작용하영 변형된 고체가 그 힘을 없애도 본래의 상태로 되돌아가지 않는 변형.[물리]

■ 격락손해 보상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

대법원 판결 ] - 사건 2016다248806 손해배상(기), 2017. 5. 17

자동차의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의 사유로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마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이 안 되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는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그로인한 자동차 가격 하락의 손해는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http://cafe.naver.com/vtac/10492

대법원 판결 ] - 사건 2016다267036 손해배상(기), 2017. 6. 15

차량의 연식과 파손부위 및 정도, 수리에 소요된 비용의액수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 차량은 이 사건 각 교통사고로 물리적, 기술적인 수리는 가능할지 몰라도 완벽하게 원상복구를하는 것은 불가능할 정도로 중대한 손상을 입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러한 복구불능의 손상으로 말미암아교환가치 감소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통상의 손해에 포함된다고 할 것.  ☞ http://cafe.naver.com/vtac/1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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