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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퀴빠짐 사고 정비업체 과실?

등록일
2025-09-21
최고관리자

바퀴빠짐 사고 정비업체 과실?

초기 경찰 조사 단계부터 참여하여 지원

피의자 ▶ 참고인 ▶ 무혐의처분?

 

▷업무상 과실치상혐의, 손해배상금액 5억~10억?

정비불량으로 인한 형사책임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노동연한(가동연한) 60세~65세까지 예상 소득 손실 추정액 5억~10억

 

 


사진출처  SBS뉴스



화면 캡처 2025-09-21 123139.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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